조현아 전원합의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집행유예 확정에 결국 '유전무죄' 안녕하세요 쿵이아빠 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대한민국 이었네요.대법원 판결로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은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땅콩회항 사건이라 불리는대한항공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소식이 방금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2015년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 및 최종 판결했는데, 전원합의체를 통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항공보안법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2015년 구속 기소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란?대법원장을 포함, 13명의 대법관들로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 기구로써, 기존판례가 부족 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