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백만 소상공인 범법자 반드는 전안법 통과 촉구, 논란 일파만파
안녕하세요, 쿵이아빠 입니다. 금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전기안전법 (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발의에 통과를 못하면서 내년부터 생활용품 등에 KC인증의 의무가 적용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리라 보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까닭인데, 전기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이 안전 조건에 적합한 증빙으로 KC 인증서를 받았는데, 이 마크는 쉽게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내년부터, 전안법 시행 후에는 의류와 같은 일반 생활용품 등에도 적용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는 전안법 시행을 올 1월 말부터 하려고 했지만,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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